1. 세계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분위기로 인해 회복되었다가 다시 불확실한 쪽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중국이 무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도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 (채찍은 센 대신 당근은 별로 없다). 지난 수 십 년간 중국의 성장동력은 1) 정부 보조금을 통한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 2) 중국의 내수시장을 해외기업에 내어 주는 대신 신기술을 상납. 즉 정부 주도의 계획 성장. 과거에는 R&D기술이 아날로그 위주였으므로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웠지만 기술이 digitalized되면서, 특히 paradigm이 바뀌는 시기에는 중국 정부차원의 순발력 있는 추진력이 효과적. 미국도 이를 경계하며 이 두가지를 근절할 것을 요구
- 그러나 설령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 밑으로 들어가도 답이 없음. 세계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국도 살려면 미국을 넘어야 됨. 즉 win-win이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것을 중국도 깨달음. 그리고 중국의 내수시장이 미국보다 더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패권다툼에 있어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음.
특히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음. 심지어 국방력 조차도 AI로 인해 미국의 edge가 무뎌질 수 있음. 따라서 미국정부가 중국의 손에 이런 첨단 기술을 쥐어 줄 수 없음. 또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이 'Winner takes it all' business이므로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 이미 5G 인프라는 중국이 앞서 가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 따라서 미국도 민간에 맡겨둘 수 없음.
2. 그래도 첨단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더 많은 미국의 쉐일 가스를 사 주는 것인데요. 어떨까요?
트럼프에게 무역갈등은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을 포기시키기 위한 미끼. 그런데 중국이 포기하지 않으면 미끼를 던질 이유는 없을 것. 그리고 이미 중국은 미국을 경계하기 시작. 에너지를 미국에서 수입하면 또 다른 의존 요인이 생기는 셈.
- 그래서 중국 내 쉐일 가스 채굴을 계획. 사실 매장량으로 보면 중국이 최대의 쉐일 가스 보유국. 단, 중국의 경우 지각이 너무 딱딱해서 발파가 쉽지 않고, 물도 부족. 그 만큼 경제성이 떨어짐. 그래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면 그럴 의지. 특히 중국 내 천연가스 운송 파이프 인프라 구축시 채굴비용 증가분을 상쇄.
- 이 경우 미국 쉐일가스 아시아 운송을 위한 LNG선박수요 및 천연가스 액화, 저장 수요 증가 모멘텀 약화.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는 일본의 원전 재가동.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39개 원자로를 모두 폐쇄했던 일본은 지금까지 8개를 재가동했고, 궁극적으로는 노후 원전을 뺀 30개 정도를 재가동할 계획. 일본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이 LNG선박 운송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앞으로 위축될 전망.
시사점은 우선 유가에 위협 요인. 중국 쉐일은 북미 쉐일에 이어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OPEC에 경쟁자로 등장할 것. 일본의 원전 재개도 전기차 확산과 함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에 악영향.
- 한편 관심을 천연가스 선박운송 chain 쪽에서 파이프를 통한 인프라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노후 SOC 시설 교체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프라 펀드로 옮길 필요. 특히 교체해야 할 사회 인프라 시설이 많은 미국 펀드에 관심.
3. 저성장이 지속되고,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도 마지막 수단으로 부자세 징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많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자세 징수가 추진되었지만 거의 불가능. 왜냐하면 부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다양하고, 그것을 찾아내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재산을 세금 도피처로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적발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싫으면 심지어 본인의 국적을 변경. 또한 부자세를 징수할 때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과표를 정함. 따라서 편법으로 부채를 늘릴 수도 있음.
- 이런 재산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1994년 오스트리아가 부자세를 폐지했고, 2017년 프랑스도 부동산 관련 부자세를 포기. 아직 부자세를 유지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벨기에 정도인데 GDP대비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부자세 징수를 강행할까? 그럴 가능성이 높음.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지는 않지만 rhyme을 탄다". 1930년대 초반 자산거품이 꺼지며 경제공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나라가 교역을 줄이고, 자신들만의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렸음. 당시 식민지 개척 기반이 없었던 일본, 독일은 남의 것을 뺏기 위한 전쟁을 선택.
- 지금도 인구구조에서 오는 저성장의 문제를 신경제 창조를 통한 건설적 방법보다 포퓰리즘을 통한 갈등 만들기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 중 하나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 갈등 조장. 이미 엘리자베스 워렌 및 버니 샌더스 등 미국 차기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음.
4. 만일 우려한대로 부자세가 징수되는 등 부의 재분배가 강조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증시에 부정적. 부자들은 자산을 숨기기 위해 팔 것이고, 자산가격은 하락. 이는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고, 디플레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음.
- 특히 연기금들이 (지속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쪽으로 바뀌어 감. 최근 네덜란드 연금펀드를 비롯해 그 동안 passive 전략을 유지하던 국부펀드들이 ESG (사회책임) 중심의 액티브 전략으로 선회. 즉 증시에서 주주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는 주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음.
2) 부자들은 가급적 오래 묻어두기 편한 자산들을 선택할 것. 따라서 거래소 주식보다는 경쟁력 있는 start-up 등 장외주식이나 토지 및 금 등에 관심. 즉 Public market에서 Private 자산으로 자금 이동 (좋은 기업들이 비상장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 - 투자 기회)
3) ESG (환경 및 지배구조 관련) 기업 주식 투자에 부자세 제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 이 경우 여기에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음.
4) 포퓰리즘이 확대되어 국가간 갈등이 심해지면 교역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어져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아시아 통화 가치가 절하될 것.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