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경실련과 함께 개최한 '누가 땅값을 올리는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집값은 해방 이후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며 "집값안정이 자신있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감각이 크게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장담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측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억 7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5억 원 이상 올랐다.
정 대표는 이같은 흐름을 지적하며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 토지를 포함하면 서울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1천조 원, 전국적으로 2천조 원이 올랐다"고 말했다. 사실상 불로소득이 1천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그런데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자신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인식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관료들을 강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대표는 엉터리 공시가격과 거짓통계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은 37%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로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엉터리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토부 관계자와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을 오는 목요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집값 폭등은 미래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핀셋정책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투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땅 투기를 조장하는 3기신도시와 토건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