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화폐개혁 vs 한국식 화폐개혁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11-28 11:39
연말이라 그런지 올해를 정리하는 기사들이 많아 나오고 있는데 주식을 비롯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발생했던 많은 일 가운데 ‘화폐개혁’ 얘기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특히 올해는 미국과 한국에서 화폐개혁 논쟁이 거세게 일어났고 최근 들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대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플로리다 출정식 이후 부진 지속

-국민 표심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성과’ 없어

-미중 마찰·북미 관계·중동 정세 해결 못해

-헬스케어·도드 프랭크법·이민법 등 논란

-경기와 증시 ‘유일한 버팀목’…내년 전망 불투명

-제2 옥토버 서프라이즈 ‘화폐개혁’ 돌파구

Q. 궁금한 것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때 불리할 경우 왜 화폐개혁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 것입니까?

-美 양원과 화폐, 공화당 ‘금’ vs 민주당 ‘달러’

-11년 美 신용등급, 부채문제로 한 단계 강등

-중심통화로 달러 위기론, 제2 중심통화 논의

-Terra, 금본위제 부활과 함께 탈달러화 현상

-12년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부활 주장

-로버트 졸릭, 당시 세계 은행 총재도 동조

Q.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화폐개혁은 어떤 내용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트 롬니와도 친분이 두텁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는 화폐개혁, 금본위제 부활

-2차 대전 이후 달러 중심 브레튼우즈 체제

-72년 금태환 정지 이후 스미스소니언 체제

-76년 킹스턴 선언 이후 브레튼우즈 흔들려

-중심통화로 달러 기능 축소, 대체수단 논의

-금본위제, 중심통화로 달러 대신 금을 부활

Q. 작년부터 트럼프가 화폐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금을 사들 것을 권유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2011년 당시 은행, 3000달러 간다고 ‘금 매입 권유’

-한국은행, 외화 다변화 차원 ‘금 96톤’ 매입

-금값 1000달러 붕괴 우려, 커다란 손실

-국제 금값, 추세적으로 하락국면 지속될 듯

-중국 춘절요인, 상반기 상승→하반기 하락

-금 추천 많이 했던 로저스, 예측 가장 많이 빗나가

Q. 올 한해를 우리 경제를 되돌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폐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韓 화폐개혁, 53년과 62년 두 차례 단행

-올해 3월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논쟁

-2000년 이후 한은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

-본래는 ‘디노미네이션’으로 많이 알려져

-화폐가치 변동없어, 거래단위 축소 의미

-네 자리대 원화 환율, 두 자리대로 변경

Q. 이주열 한은 총재께서도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해서 이 논쟁이 크게 확산됐지 않았습니까?

-한은 총재,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발언에 논쟁

-적폐청산과 맞물려 화폐개혁 논쟁 의외로 거세

Q. 다른 국가들도 리디노미네이션을 많이 추진했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부작용 발생’

-물가 앙등 및 부동산 투기 ‘거세게 확산’

-터키·모잠비크·짐바브웨 등 대표적인 사례

-2009년 단행했던 북한도 실패, 관련자 숙청

-베네수엘라 실패, 최악 상황 경제파탄에 몰려

-인도 모디 정부 성공, 경제 회복의 단초 역할

Q. 잊을 만하면 거론되는 ‘리디노미네이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지요

-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 그대로 유지

-경제 발전, 회계와 금융시장에선 ‘경’ 단위

-부정부패 여전히 심하고 기득권 갑질 속출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충분히 일리 있어

-상황 논리 밀려 추진 땐 실패, 엄청난 후폭풍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틈타 달러 추천, 실패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