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데이터 3법'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여겨지는데요.
또 다시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IT 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김태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또 국회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지만, 소관 상임위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 무색하게,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은 도움닫기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을 미루거나 수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정보통신업계 관계자
데이터 없이는 AI도 없고, AI 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 거거든요. 데이터에 관한한 우리는 이미 주권이 없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 다 내줬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이 되가지고...
앞서 기업들은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최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기업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면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이 지연돼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빠른 입법을 촉구해 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업과 서비스들이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사업 환경을 갖추는데 그치는 법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학교 교수
현재 우리나라가 AI와 빅데이터에서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2~3년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늦은 상태에서 데이터 3법 조차도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정도의 법인데, 그 법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혁신적인 법도 아니고, 그 법 조차도 지금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정말 AI나 빅데이터에 있어서 그야말로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안좋은 상황에 몰릴 수 있는거죠.
전문가들은 식별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이 자유롭게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한경쟁에서 낙제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12월 정기 국회서도 데이터 3법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내년 총선 전에는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관련 업계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