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주도성장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노동존중입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ILO 국제협약 비준, 근로시간 단축 등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과 노동계 모두 시큰둥 반응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은 커녕 노사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박준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초기부터 최일선에 내세운 노동존중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조에 편향된 정책에 시장과 기업의 불만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터뷰]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운동장이 평평해야 균형이 잡혀야 갈 수 있는데 너무 노동조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과거 노조법 때는 정말로 그때는 노동조합이 취약계층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에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문제는 노조의 눈치를 보는 정책에 시장의 혼란과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 체계를 정부의 잣대로 조율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발생한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의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 내지는 수량과 상당히 괴리되는 형태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보호하거나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분들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대통령 공약 1호인 정규직 전환이 노노간 대립만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흡수했지만 복리후생 등의 처우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탓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고위직 자리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명분만 정규화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자회사 만들어서 임원, 간부들 자리 몇 개 더해서 정치적인 인물들이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있어서 만큼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노동자의 대다수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쉽게 말해 근로기준법이 그림의 떡으로 대기업 정규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일하는 근로자 위주의 법이 아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옛날 산업화 시대의 법이니까 규율이 안되는 것이다"
기울어진 노동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평형의 기준점을 어디로 재설정 할지도 고민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