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가야할 길"…보완 입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소상공인 등의 충격을 덜기 위한 보완입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들의 물음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든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든지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에서 된 반면 소상공인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가야할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이미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299인부터 50인까지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게 되는데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수록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무제 확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기를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이 안되면 정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충격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정해진 각본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패널들은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모병제, 검찰개혁, 일자리, 부동산 급등, 남북관계, 지소미아 종료, 소수자 차별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