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위험 12만2천가구…보증보험 확대해야"

입력 2019-11-15 18:00
전셋값이 내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 2천 가구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난 1년 동안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12만 2천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됐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가운데 188만 6천 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했다.

연구원은 역전세난에 대비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