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모병제 도입이 본격 논의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청년신도시의 형태는 이렇다.
'소유'보다는 '주거'에 초점을 맞춰 임대주택 보급을 중심으로 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출산·육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20∼30대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 다양한 '파격 혜택' 도입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과 부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지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로는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 일부의 컨셉트를 청년신도시로 잡아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3기 신도시 택지에 청년신도시를 만들 경우 출퇴근 등이 수월해 청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새로운 개념의 정책인만큼,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도시를 제안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한 뒤 정책 효과 등을 따져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년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공약들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민주연구원은 청년신도시 조성과 공공와이파이 도입 등 파급력이 큰 대형 정책 공약을 연구해 당 정책위에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