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분노를 높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동산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분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며 "최근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서민은 서울에서 내쫒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갭투자가 늘고 '깡통전세'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해 서민들의 전세금까지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각종 대출규제와 공급규제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사태라는 정치현안을 덮기 위한 교육정책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여건이 우수한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교육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만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