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죠.
가계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반 동안 애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소주성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협받고 범법자로 내몰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 경제에 활력이 돌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은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고용 인원을 줄여 일자리는 줄고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정부가 '소주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강하게 밀어붙인 '주52시간 근무제'도 중소·중견기업에겐 또다른 악재입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지난 10월 30일, '중기중앙회-한국노총 간담회')
"50인이상 299인까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 주52시간제는 노나 사나 준비가 안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65.8%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
일괄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특히 스타트업, 연구개발(R&D) 업종이나 뿌리산업에겐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
인력난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1년 이상 유예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주52시간 하지 말자는 것 절대 아니다.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 챙겨보고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을 적용해주는 것이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타다 기소'와 같은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보가 계속되는 한, '사상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 '유니콘 기업 3배 증가' 등 민간에서 싹튼 혁신의 성과는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신산업 쪽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환경의 조속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데이터3법이나 저작권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빨리 입법화돼야..."
기업 규모나 업종,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급격한 소주성 정책은 혁신성장을 막고 산업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