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산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는 했지만 이미 침체의 골이 깊은 지방 주택시장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미온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 등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서울-지방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근형 기잡니다.
<기자>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부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올들어 집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대전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
“수도권외곽과 지방일부지역은 공급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수급을 조절하고…”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응이 지역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미 악성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방에서만 9월 현재 1만5,800호로 86개월만에 최대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107.9%로 기준치 100을 크게 웃돌면서 미분양 물량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고됩니다.
특히 충청도는 재고주택 가치하락, 대구·경북은 중소도시 침체, 부산·울산·경남은 가계의 금융리스크가 각각 우려로 제기되고 있어 차별화된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이명수 리얼앤텍스 대표(전 미래에셋생명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
“중국이나 기타 경쟁국들이 성장함에 따라 제조업기반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단순히 주택공급이라든가 수급요건 조절만 해가지고는…”
단순 규제해제가 해당 지역민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외지인의 갭투자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안명숙 우리은행WM자문센터 센터장
“국토부는 최소한이라도 어떤 돈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해 주택경기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일단 (규제를) 풀어는 놨는데 그게 그 지역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효과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전문가들은 지역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LH가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침체 지역에서 자산가치 하락으로 위기에 몰린 가계에 미국과 같이 저리 후순위대출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또 지역 인구감소 추세에 맞춰 산업구조 개선과 공간조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주도로 4차 산업혁명 선두도시 육성에 성공한 중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