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가 체결됐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참석한 15개국 정상들은 20개 챕터에 달하는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였음을 선언했으며,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했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한 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RCEP 챕터는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RCEP 타결에 대해 "한국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CEP의 세계 비중은 2018년 IMF 기준 GDP만 27.4조달러(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달러(29%)에 달한다.
더불어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유망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2017년 UN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RCEP의 중위연령은 인도 26.7세, ASEAN 29.2세이 반면 한국은 40.8세, 일본 46.3세다.
또 RCEP 타결로 아세안과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 수준이 높아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역내국에 다양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RCEP을 통한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타결 시 10년한 한국의 실질FDP는 1.21~1.76%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