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앞두고 한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미 경제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은 오늘(31일)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 3분기 성장률 악화 등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관세 부과 우려까지 더해져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한국 제외에 대한 낙관론도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정교한 전망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신봉쇄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무역 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며, "10월에 타결된 미중 간 미니딜, 일본과의 무역협정, EU와의 갈등 고조 등이 미 행정부의 232조 조치에 있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자동차 업계 차원에서 실행한 232조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미 의회와 USTR 등 정부와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 등을 상대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미 아웃리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0월 초 대미 사절단 파견 시 미 정부 고위 관료와 싱크탱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 고용 창출 성과 등을 내세우며 232조의 적용 배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한국이 최종 제외 판정을 확보할 때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계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