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50만명 육박…도리어 늘어나 정부 '화들짝'

입력 2019-10-29 12:00
수정 2019-10-30 09:17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무려 86만7천명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부는 통계가 더 정밀해지면서 그 동안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착한 것일뿐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임금근로자는 2,055만9천명, 이 중 정규직(1,307만8천)이 63.6%, 비정규직(748만1천명)은 36.4%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가 379만9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5%를 차지했고, 시간제 근로자(315만6천명)는 15.3%, 비전형 근로자(204만5천명)는 9.9%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이 중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가폭이 컸는데, 통계청은 ILO가 개정한 국제 종사상 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 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물어, 상당수의 응답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됐다는 추정이다.



이날 급히 기자간담회를 연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준강화로 추가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가 약 35~50만명으로 추정한다"며 "따라서 올해 부가조사 결과와 과거 통계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통계청장의 브리핑 직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적극 통계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서 통계청 설명대로, 이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며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임금과 사회보험, 근로복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서정 고용부 차관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수를 보더라도 증가폭은 유지되고 있다"며 "근로형태 다양화와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며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규모 감소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