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생활 곳곳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세금이 국민들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실이 일하는 봉급 생활자와 기업들에게 기대는 조세 정책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얼마 전 중고차를 구매한 회사원 김병주씨. 매매 서류를 살펴보다 이해하기 힘든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성능점검보험료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회사원 김병주씨(40세, 가명)
"이 돈을 낸다고 해서 내차 성능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도 모르겠고 돈만 더 낸다는 생각이 든다"
'성능점검보험료'는 얼마 전 신설된 항목이며 이밖에 이전비를 '실거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거래비용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눈여겨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금인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류 과세 체계는 지금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맥주 등 일부 주종의 소비자 가격인상이 예상됩니다.
액상형 전자 담배는 세율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해하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가격 인상을 위한 핑계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다.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신설세 법제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만 유도할 전망입니다.
심기준 의원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소소한 부분의 세금 인상보다 의도적이고 금액이 큰 고소득 탈루 방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5년간 고소득사업자 4천 600명이 5조 5천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했다. 100% 원천징수 되는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소득 탈루 사건은 사건 터질 때마다 벌이는 대중적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법인에 대한 세금 옥죄기 정책에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세원 확보를 위해 매출이 큰 기업에 기대는 조세 정책은 포기할 수 없지만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전체적인 법인세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하 여력이 있다면 내려야 한다. 다만 세원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내리기 보다는 어느 정도 길게 보고 세율을 내려야 한다"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와 기업에게만 엄격히 적용하는 이른바 공평과세의 원칙에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