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단기 일자리 근로자로 1만9천여 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수당만 1,061억 원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23개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최근 3년간 단기 인력 1만9,422명을 채용하면서 1,06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단기 인력 4,470명을 채용하며 203억 원을 집행했다. 민 의원 측은 "지난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나서 정부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단기 인력 채용을 압박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428억 원을 들여 8,779명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모두 6,173명을 채용하거나 채용할 예정으로 투입되는 재정은 429억 원이다.
최근 3년간 단기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7,614명을 뽑는데 476억 원을 들였다. 올해 9월말 현재 LH의 정규직 직원은 7,062명으로 3년간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단기 인력을 채용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4,552명(345억), ▲인천국제공항공사 1,415명(31억), ▲한국철도공사 1,302명(39억), ▲한국감정원 915명(14억), ▲한국교통안전공단 881명(62억) 순이었다.
민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단기 인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2-3명이 나눠서 하는 등 일자리 실적 늘리기에 활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LH는 단기 근로자 1,793명을 주택 환경정비, 시설물 점검 등 주택 관리 보조에 활용하고 있고, 250명은 매입 임대 주택을 물색하고 매입신청 주택 현장을 실태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1,098명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청년인턴 62명을 운영한다. 인턴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직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중요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올해 10월~내년 4월까지 제주도 거주 만 50세~70세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오름 관리·해설자 290명, 소셜미디어 PD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6월 기재부는 일자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주요 요소로 평가했다. 그 결과 LH는 전년대비 단기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A) 등급을 받았으며, 기관장은 1억158만6천원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민 의원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단기 알바에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재정을 쏟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재정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