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들 국책은행 수장들은 관련 규정을 보완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액이 1,298억 원으로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많았고 부패방지지수도 하락해 뭇매를 맞았습니다.
<싱크>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은행 부패방지지수가 종전에 비해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내부단속이나 잘하시죠. 특경법 횡령한 직원도 있어요 최근에.”
기업은행 역시 직원이 고객 돈 24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DLF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 국책은행들이 고객들의 투자성향과 다르게 공격적인 펀드에 가입시킨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싱크>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적합 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고객의 투자성향과 다르게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켰다는 것으로 해석되죠.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맡은 GM대우는 일부 국내 생산이 중단 위기에 몰렸고, 7조 원을 부어 회생시킨 대우조선해양은 헐값에 넘겨지는 등 국책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은행 회장은 본연의 역할 강화는 커녕 업무가 중복되는 수출입은행을 합병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습니다.
<싱크>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스스로 해야할 일을 이 조직에 떠넘기고 하는 이런 방탄조직. 도덕적 해이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은데, 수출입은행하고 합병을 논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합병 돼야 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