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된다 韓日, 中에 이어 환율조작국에 걸리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10-14 09:07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8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어떤 국가가 지목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후보국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 협상에서 스몰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환율이라고 진단하셨었는데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접촉점 마련, 협상 지속해 나갈 고리 생겨

-불발시, 내일부터 공시된 ‘3차 보복관세’ 부과

-8월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추가 관세’

-절박한 중국, 미국의 요구 수용하는 ‘스몰딜’

-통화 협정,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 재확인 합의

-합의와 이행 별개, 4월 경험 반복될 가능성도

Q. 이번 결과를 두고 누군가는 빅딜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Q. 궁금한 것은 이번 환율 분야의 합의로 일부에서 거론하는 미중 간 제2 플라자 체제가 태동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레이건 공화당 정부 난제, 일본과 무역적자

-1985년 플라자 합의, 엔고 유도로 축소 노력

-플라자 체제 10년, 엔·달러 264엔→79엔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美·中 바라지 않아

-美, 中 위상 높아질 수 있어 ‘자충수 가능성’

-中, 수출 감소로 성장률 더 추락할 수 있어

Q.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 중국과 미국 간 스몰딜을 계기로 지금까지 미중 간에 부과됐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 풀어주면 스몰딜 아니라 ‘빅딜’

-빅딜, 세계경기 비관론 해소→증시 골디락스

-스몰딜, 아르헨티나 시나리오→협상은 지속

-이번 스몰딜을 ‘phase one’이라 부르는 이유

-빅딜은 낙관론, 스몰딜은 커다란 변화 아냐

-미국 측 조치, 3차 보복관세 부과 ‘잠정 유예’

Q. 예정대로라면 미국 시간으로 내일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화된 지정여건 적용 여부, 교역국 관심사

-8월 中 적용기준,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

-독일·일본·한국 환율조작국 지정될 수도

-아베의 적극적인 사주기 외교, 韓에 더욱 위험

-BHC 지정요건, 韓은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독일과 일본은 환율관찰대상국 그대로 유지

Q. 교역 상대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어떤 부담이 있길래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美 통상법, 주제별 201조·232조·301조 시리즈

-환율 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 따라 보복관세

-슈퍼 301조,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 발동

-슈퍼 301조, 절대 군주처럼 ‘전가의 보도’ 사용

-위안화 절하 폭만큼 상계관세 등 부과 근거

-최악의 경우, 100%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어

Q. 중요한 것은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 합의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원·위안화 상관계수, 아직도 0.8 이상 높아

-8월 이후 7위안대, 원·달러 환율 1,200원대

-미중 환율 스몰딜, 지난 주말 1,180원대 급락

-환율 스몰딜 후 위안화, ‘스위트 스팟’ 부각

-스위트 스팟, 美?中 바라는 위안화 적정수준

-수출채산성과 환율구조모형, 달러당 6.8 내외

Q. 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로 급락함에 따라 달러 투자자들이 당혹스러워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위안·달러 6.8위안대, 원·달러 1,150원 내외

-개인 달러 투자자, 8월 후 달러 집중 매입

-7위안 뚫리자 7.5위안→1,250원 이상 기대

-은행 PB, 영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

-투자 수익 관점에서 ‘달러보다 엔화가 더 높아’

-독일 국채 DLS 교훈, 달러 투자 쏠림 방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