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연금, 위탁운용 성과 저조…위탁사 벌칙 적용 필요"

입력 2019-10-10 15:11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위탁사에 맡기는 간접투자의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직접투자 수익률은 6.97%을 기록한 데 비해 간접투자는 2.59%을 기록했다.

국내주식 간접투자는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벤치마크(BM) 대비해서도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은 벤치마크와 비교해 2016년 2.55%포인트, 2017년 1.55%포인트, 2018년 1.70%포인트 낮은 성과를 보였다.

윤 의원은 이렇게 간접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연간 30개 안팎의 위탁운용사에게 최근 3년간 3천36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금한 수수료는 2016년 1천28억원, 2017년 1천138억원, 2018년 1천99억원 등이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성과가 낮은 위탁사에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위탁사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소 기준수익률(BM)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회수나 위탁 제한 등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