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업계가 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거래 침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조차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부동산 세미나 현장.
주택산업연구원 추병직 이사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된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추병직 /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
"현 정부가 시작된 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서민·중산층, 특히 기존의 오래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이사장은 과거 참여정부시절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진보정권 출신 인사조차 지금의 부동산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을 '거래는 끊기고 호가만 상승하는 시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각종 대출규제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국지적 가격상승을 이유로 추가규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를 내놓는다면 시장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추가규제로 주택거래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은 사실상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산연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인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는 이미 평년의 절반수준을 기록했고,
전국적으로도 80% 이상(82.7%) 지역이 '거래침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업계는 서울 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대철 / 한국주택협회장]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추가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주택업계의 우려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