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ESS 화재에 발목 잡힌 탈원전 정책

입력 2019-10-07 17:47


<앵커>

오늘(7일) 산자위 국감에선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의 잇따른 화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도 직결되다 보니 위원들은 정부와 관련 기업이 ESS 화재 원인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지난 2년 동안 잇따라 발생했던 ESS화재로 인해 추진력을 잃는 모습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탈원전 정책의 대안인 신재생 발전소의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9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한 화재와 4백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까지 나면서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화재의 절반 이상이 LG화학에서 특정 시기에 생산한 제품에서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정부의 조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원인을 유형별로 정리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최근 추가로 발생한 ESS 화재를 예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씽크>이용주 의원 / 무소속

“그런데 그 네 개를 발표하자마자 연이어 세 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결국에는 그 대책으로 화재 막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에게 자체적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ESS 화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태양광발전 등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봐 숨기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싱크>이철규 의원 / 자유한국당

“배터리로 인한 화재라는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쟁송도 없이 수습하기 바빠요. 여기에는 아마 산업부가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017년 2분기에서 4분기 사이 중국 남경 공장에서 생산된 LG화학의 배터리에서 무려 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비교적 원인 규명이 단순하지만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함이지만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ESS 화재 조사 결과 88%는 LG화학과 삼성SDI에서 납품한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체 관계자들을 향한 위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 공세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