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정비사업의 분양가가 최근 4년 반 사이 1천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침이 지난 6월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지난 2015년 2,056만원에서 올해 3,153만원으로 53% 상승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상승폭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동대문구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70%나 급등했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지난 6월 개정 이전의 분양승인 기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이전에는 직전 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 평균 매매가의 110%까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다.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오르고 그 다음 분양에서 최대 10%까지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다보니 시세 상승이 연거푸 이어졌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해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 이내 또는 평균매매가 수준으로 제한했다.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