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7월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즉 근로시간 단축 시행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를 향해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 유턴기업 지원, 일본 수출규제 지원 등을 요청했으며 ILO 노동협약 관련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애로를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들을 실행할 방법이 있는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 지 등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찬 간담회 이후 중기중앙회에서 배포한 김기문 회장과 대통령의 발언 관련 "몇가지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먼저, '주 52시간'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관련 "문답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바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