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저소득 노인 7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5~10만원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보고서' 내용을 인용, 노인 절반이 빈곤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65세 전체 노인 746만 명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비율은 4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26%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520만명을 돌파했다"며 "정부가 2021년까지 최대 지급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노인 빈곤완화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음달 생계 급여 산정에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사실상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줬다 빼앗는 격인 기초연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 6367억원이 투입됨으로써 노인 일자리가 51만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