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CEO '잔인한 10월'...망신주기 국정감사 반복

입력 2019-09-27 17:37
<앵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도 역시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망신주기식 출석 관행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해야 할 기업인들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증인으로 채택된 재계 총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복건복지위에서는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식품 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인화 포스코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GS칼텍스,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 CEO 들도 줄 소환이 예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 간 출석을 협의중인 상황.

비록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고 있는 기업인은 여전히 100명 이상입니다.

기업들은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출석요구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국내외를 뛰어다니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할 시기에 호통을 듣기 위해 국감장을 찾아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아무래도 의욕이 떨어지죠. 경영에 있어서 결정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미루고 매달려야 되니까...“

기업인 증인 채택 자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정책 감사에 집중하고 민간기업 출석요구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부르더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하루한시도 허투로 쓸 수 없는 기업인보다는 사안에 맞게 실무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