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화제를 뿌렸죠. 취임한지 20일 만에 1차 탄핵설, 100일 만에 2차 탄핵설, 작년 8월에 3차 탄핵설에 이어 이번엔 우크라이나 문제로 네 번째 탄핵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 국가주석도 축출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는데 과연 탄핵과 축출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4차 탄핵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평생 각종 ‘설’에 시달려
-대선 직전 ‘자격설’, 당선 직후 ‘무효설’
-취임 이후 20일 만에 ‘1차 탄핵설’ 시달려
-취임 이후 100일, ‘2차 탄핵설’에 곤혹 치러
-작년 8월에는 중간선거 앞두고 ‘3차 탄핵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4차 탄핵설’
Q. 그렇다면 이번에 4차 트럼프 탄핵설에 대한 미국 내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차 탄핵설 여론조사, 찬성 40%, 반대 50%
-2차 탄핵설, 1차 때와 달리 ‘일파만파’ 확산
-3차 탄핵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쟁점
-4차 탄핵설, 내년 11월 대선에 영향 ‘최대 관심’
Q. 미국 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떤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탄핵 발의는 국회 주도, 결정은 국가별 차이
-대통령 탄핵 중대 사항, 특별의결정족수
-美 탄핵소추, 하원의원 3분의 2 ‘찬성’
-韓 탄핵소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탄핵 결정, 미국 ‘상원 vs 한국 ‘헌재 3분의 2’
-대통령, 국민이 뽑아준 것…美가 더 합리적
Q. 그렇다면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 당한 사례는 있습니까?
-탄핵소추는 있으나 탄핵 당한 대통령 없어
-탄핵 일보 직전에 구제, 17대 앤드루 존슨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탄핵소추 당해
-당시 상원, 공화 54명 vs 민주 12명… 총 54명
-애드먼드 로스 상원 의원 반대, 1표차 구제
-워터게이트 닉슨 탄핵설, 자진 하야로 모면
Q. 그렇다면 4차 탄핵설이 나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중간선거 직전, 상하원 ‘공화당이 다수당’
-트럼프의 3차례 탄핵설, 그야말로 설로 끝나
-중간선거 이후,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 차지
-상원, 공화당이 다수당 유지했지만 ‘살얼음판’
-4차 탄핵설, 대선과 맞물려 의외로 파장 우려
-트럼프, 대선 의식 ‘종전보다 더 자신있게’ 대응
Q. 최근 들어 각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소추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도 탄핵에 몰리거나 탄핵 당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SNS 발전 등으로 탄핵소추 ‘빈번’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통령, 탄핵 당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탄핵 위기 몰려
-프랑스 올랑드, 탄핵에 몰려 올해 대선 포기
-남아공 주마 대통령, 탄핵 결정 ‘일보 직전’
-韓 박근혜, 탄핵 당해 문재인 정부 출범
Q.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탄핵 당할 위기에 몰리면 그만큼 경제는 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 올랑드, 성장률 유로존 평균이하 패배
-베네수엘라 마두로, 경제파탄 국민 20% 탈출
-브라질 호세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패배
-필리핀 두테르테, 탄핵설 제기 이후 ‘경기 침체’
-남아공 주마, 국부 유출로 ‘속빈 강정’→퇴출
-한국 박근혜 대통령, 국정 혼란→신임도 추락
Q.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정치적 입지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들어 축출설이 꾸준히 나돌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 작년 양회 모택동과 등소평 반열
-일부 권력층과 인민,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아
-美와의 마찰…시진핑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
-홍콩 문제, 시진핑의 미숙한 대응…시위 지속
-인도, 러시아와 국경분쟁 ‘주도적 입장’ 보이지 못해
-경제, 목표 하향과 6% 붕괴시 ‘인민 불만 증폭’
-시진핑 정치적 입지 약화, 축출설 꾸준히 나돌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