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혈액인 돈이 안 돈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경제 좀비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잃어버린 20년'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돈이 안 돈다'라는 얘기가 부쩍 많이 들리고 있는데무슨 뜻인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돈, 인체에 비유하면 '피'와 같은 역할
-피가 안 돌면 심장에서 먼 손?발부터 썩어
-경제에서 돈이 안 돌면 '동일한 현상' 발생
-부유층·대기업보다 서민층?중소기업 침체
-자영업자, 어려움 호소하다 못해 쓰러져
Q. 특정 국가에서 돈이 얼마나 잘 도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경제지표가 있습니까?
-경제활력 지표,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 일정기간 돈이 도는 횟수
-통화승수=총통화량÷본원 혹은 고성능 화폐
-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 경제활력 보조지표
-활력지표 떨어지면 금융과 실물 '따로 놀아'
Q. 방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그리고 보조적인 경제활력지표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통화유통속도, 2015년 0.73→2019년 0.68 급락
-통화승수 15.1,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 최저'
-요구불예금회전율 17.3,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5분기 연속 감소세
-한국 경제 '좀비론'이 나오는 직접적인 원인
Q.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시중에 돈이 안 도는 '돈맥 경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왜 그런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가장 큰 요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韓 경제, 글로벌 리스크 직간접적인 당사국
-미중 마찰·북미 리스크·한일 경제 보복 등
-가계, 소비보다 불확실한 미래 대비 저축 늘어
-기업, 설비투자 꺼리는 대신 현금 확보에 치중
-금융사, 건전성 강화 차원 대출 '더욱 깐깐해져'
Q. 최근처럼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1990년대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정부 의도대로 국민이 반응해야 효과
-정부 주도력과 경제 활력 끌어 올려야 가능
-두 가지 요건 떨어지면, 죽은 시체와 같은 '좀비론'
-한국, 성장대안 부재론과 샌드위치 위기론
-중진국 함정과 '냄비 속 개구리'도 같은 우려
Q. 금융과 실물이 따로 놀면서 시중부동자금이 많아지면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 불확실 속 부동자금, 중대형 '한 채' 선호
-강남 재건축과 초단기 채권으로 몰리는 이유
-초단기 채권수요 증가, 3분기 증권사 수익 '양호'
-부동산 대책,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 '최선책'
-강남 수요 증대, 강남 이외 공급 늘려서는 안돼
Q. 일부에서는 작년 11월 말처럼 금리를 올려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성 함정, 금리 낮아 부동자금 많아
-금리인상→부동자금 흡수→강남 집값 안정
-오히려 금리인상→경기침체→부동자금 증가
-강남 거주민과 고소득층, 현금 동원할 능력 커
-금리 올리더라도 강남 집값 안정에 한계
-서민·지방 가계부채 변동금리, 경기 더욱 침체
Q. 그렇다면 최근처럼 경제활력이 떨어질 때 정책당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끝으로 말씀해주시지요.
-돈을 돌게 해야, 금융과 실물 간 연계 강화
-정책당국, 미래 불확실성 줄이는데 '우선 순위'
-작은 정부 지향,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 원칙
-공급중시 처방 신뢰 생명, 정책 일관성 유지
-은행 대출기능 축소, 그 대신 증권사에 이전
-부동산 대책, 인위적 규제 대신 시장에 맡겨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