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 앞날에 대해 각종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극단적은 비관론은 현재 상황이 2차 대전 직전 상황과 흡사하다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요즘 들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2차 대전’이란 용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 상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세계경기 장기호황 종료, 각종 비관론 고개
-2차 대전 1939년 발발, 올해 9월 1일 80주년
-칸 런던 시장, 2차 대전 직전 상황과 흡사
-폴 크루그먼 교수, 2차 대전 후 최악 상황
-韓, 日 경제보복을 제2 침략 차원에서 거론
-미첼, 새로 태어난 비관론 ‘거인의 위력’
Q. 현재 세계 경제과 글로벌 증시 상황이 2차 대전 직전 상황과 비슷한지를 알아보고 위해서는 당시 상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경제패권, 팍스 브리타니아→팍스 아메리카나
-각국 보호주의 확산, ‘스무트-홀리법’으로 상징
-극단적 이기주의, 인위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
-세계 경제, ‘찰리 채플린’으로 대변되는 대공황
-獨 나치즘, 伊 파시즘 등 극우주의 세력 득세
-무정부주의, 세계 경제 조정 ‘국제연맹’ 무기력
Q. 하나하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알아보지요. 2년 전부터 일어난 미중 간 마찰도 궁극적으로는 경제 패권 다툼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 70년 동안 美 독주 시대 전개
-닐 퍼거슨, 20년부터 ‘차이메리카’ 시대 예상
-경제 패권, 팍스 아메리카나→팍스 시니카
-트럼프, 팍스 아메리카나 유지 ‘마지막 기회’
-트럼프 정부, 출범 초부터 中과 경제마찰 지속
-궁극적으로 미래 국부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
Q. 각국의 보호주의와 이기주의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국제규범과 협력관계를 전부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주의와 이기주의, 뉴 노멀과 뉴 앱노멀
-종전 국제규범, 이행력과 구속력 ‘전후 최저’
-WTO, 신파리기후협정 등 다자주의 급속 ‘약화’
-EU 등 지역블럭·브렉시트 등 ‘엑시트’ 봉착
-FTA, spaghetti bowl effect→자유 무역 훼손
-다자·지역·쌍무 차원에서 새로운 협상 없어
Q.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해당하는 각국 간 자국통화 평가절하 움직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 자국통화 평가절하, 근린궁핍화 정책
-트럼프, 연일 금리 대폭 인화와 약달러 외쳐
-아베, 12년부터 인위적인 엔저로 경기 회복
-시진핑, 美와 마찰 속에 ‘포치선’ 진입 허용
-유럽, 통합 분열로 유로화 등가 수준에 접근
-각국 중앙은행 금융완화, 간접적 평가절하책
Q.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세계 경기도 종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호황
-효율성, 종전에 비해 성장률은 절반에 그쳐
-공정성, 빈익빈 부익부→소득 양극화 심화
-성장 동인, 세계가치사슬 한계→붕괴 조짐
-세계경기 장기호황 종료, 곧바로 공황론 고개
-→ R(침체)→D(디플레)→M(마이너스) 공포
Q. 더 두려운 것은 경제 외적으로 극우주의 세력이 확산되고 방위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우주의 세력 고개
-브렉시트 후 프랑스 등 극우주의 세력 득세
-헝가리 등에서 극우주의 세력, 정권 재창출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극우 정당 ‘약진’
-미국, 2020년 대선 앞두고 ‘극우 세력’ 움직임
-각국 핵무기 개발 경쟁과 日 군축 확산 조짐
Q.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가 2차 세계 대전 직전 상황과 비교될 정도로 혼탁할 때에는 조정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대립’
-워싱턴 컨센서스, 美 자본 매개로 한 세(勢) 확장
-시진핑 정부 이전까지 부존자원 확보 우선
-제2 종속이론 우려, 베이징 컨센서스 수정
-자본 매개 베이징 컨센서스, 미국과 충돌
-‘IMF-WB-ADB’ vs ‘CRA-NDB-AIIB’ 구도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