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세수가 줄어들 것이 분명한데, 정부는 일단 빚을 내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대한의 확장"에 방점을 찍은 이번(2020년도) 예산안, 문제는 없을까요?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2020년, 내년 예산 규모(513조5,000억원)는 두 달여전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498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주장하면서 올해 수준,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유례없는 '세수 호황'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달리 내년에는 세수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특히 국세 수입 여건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는데, 씀씀이가 커지면 그만큼 빚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39.8%에 이르게 되고, 올 상반기 역대 최대치 기록한 재정수지 적자 역시 내년 두 배 가까이 악화됩니다.
정부는 "당장 적자가 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선제적 투자"라고 강조하며, "꿈이 있는 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확대가 향후 재정위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갈수록 가팔라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 50%, 2050년 85.6%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채무 증가 규모를 감당할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적 지출, 미래 복지 비용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란 설명입니다.
<인터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한번 구조상 생기면 줄일 수는 없고 계속 늘어가는 것인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연금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컨트롤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다 현재는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세제 개편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미래 국민부담률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재정 확대에만 의존해서는 경제 활력 제고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 만큼이나 민간 부문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