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선이 뚫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달러 약세를 외침에 따라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된 첫 날로 일본 내에선 ‘아베의 엔저 도박은 끝났나’라는 시각이 나왔다 합니다.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요즘 들어 국제외환시장이 혼탁한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국제외환시장에서도 이기주의 움직임 뚜렷
-무역과 환율과 연계, 혼탁한 국면으로 추락
-트럼프, 오락가락 달러 정책 속 ‘약세’ 외쳐
-시진핑, 넘지 말아야 할 ‘포치선’ 진입 허용
-트럼프, 보복 차원에서 中 환율 조작국 지정
-일본?한국 등이 환율 조작국 지정 후보 거론
Q. 세계 각국이 인위적으로 자국통화를 절하시키는 것은 가장 이기주의 정책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인위적 평가절하,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
-세계 경제, 30년대 겪었던 대공황 우려 고개
-IMF 등 국제기관, 이기주의 정책 ‘자제 요청’
-새플리·로스 교수의 공생적 게임이론 ‘뒤늦게 각광’
-모두 이득 될 수 있는 양식(architecture) 도출
-SR이론, 사적이익보다 공공선, 경쟁보다 협조
Q. 어제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첫 날인데요. 일본 내에서 아베의 엔저 도박이 끝났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플리·로스의 게임이론, 아베 엔저 정책 적용
-‘대장성 패러다임’, ‘미에노 패러다임’ 이해 필요
-대장성 패러다임, ‘엔저 정책과 수출 증대’ 상징
-미에노 패러다임, 물가 안정과 중앙은행 독립성
-잃어버린 20년, 고집스런 미에노 패러다임 문제
-아베, 구로다 BOJ 총재를 대리인으로 엔저 추구
Q. 안하무인격인 아베의 엔저 정책을 추진한 이래,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아베 엔저 정책, 각국 간 협조보다 갈등 조장
-엔저 유도 부양, 인접국과 경쟁국에 피해 줘
-브라질 등 브릭스 vs 독일 등 선진국 ‘갈등’
-독일, 엔저 지속시 무역보복조치 불사 경고
-엔저 용인했던 미국, 작년 하반기 태도 변화
-하반기 환율 보고서, ‘엔저 조작 어렵다’ 입장
Q. 궁금한 것은 아베의 엔저 정책은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의외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수업체, 엔저로 채산성 악화돼 불만 가장 커
-日 국민, 엔저→수입물가 급등→경제고통 심화
-가장 반겨야 할 수출업체 불만, 누그러지지 않아
-장기간 지속된 엔고 대응, 수출업체 해외로 이전
-수출결제통화, 80% 웃돌던 달러 비중 40%로 낮춰
-엔저 정책 지속, 채산성 개선보다 통상환경 악화
Q. 방금 엔저에 따라 통상환경만 악화시킨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일본 수출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中, 트럼프 지시로 완화된 환율조작요건 적용
-BHC 지정요건→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 변경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한국 및 일본도 환율조작 못하도록 경고된 상황
Q. 문제는 아베의 엔저 정책이 멈추면 곧바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시각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내수 확보 ‘가장 중요’
-엔저 정책, 내수산업 발전 오히려 어렵게 해
-수출마저 안 되면 日 경제, 걷잡을 수 없어
-엔저 정책, 게임 참가자 지지 없으면 무너져
-중앙은행 비협조, 쉽게 무너지는 결정적 허점
-아베, 엔저 정책 추진 위해 BOJ 강압적 협조
Q. 아베의 엔저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으나 자국 내에서는 견제할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부작용 많은 정책, 견제 세력 없을수록 더 위험
-정치적으로 아베, 日 천황을 무시할 정도 비판
-국제적으로 이기주의 기승, 역플라자 합의 불능
-엔저 지속, 곧바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 높아져
-아베, 새플리·로스의 '공생적 게임 정신' 발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