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같은 달 22일, 청와대 "한일간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한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전격 종료 결정에 일본 NHK는 "믿을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일본 내 반응을 전하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소미아(GSOMIA)가 대체 뭐기에 한국 정부가 초강경 대응 카드로 꺼냈을까?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의 약자로 "두 나라간의 군사상 비밀 정보를 상호 보호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3국에 노출하지 않겠다는 협정"이다.
정찰 위성, 이지스함 혹은 인적 네트워크로 확보한 군사 정보를 '지소미아'를 맺은 나라끼리 공유하고 유사시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 한·일간 지소미아 언제 맺었나
한국과 일본은 불과 2년 9개월 전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했다.
이 협정을 맺기 전까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 일본에 민감한 군사 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1989년 노태우 정부부터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논의를 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까지 번번이 무산된다.
● 지소미아, 꼭 필요했을까
북미 대화가 있기 전, 2017년까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6차례의 핵실험 등 높아지는 한반도 안보 위협 속에 정부는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활용한 인적네트워크(휴민트), 영상정보(시민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대북정찰위성, 이지스함, 정찰기, 초계기 등 첨단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 교환하기 위한 통로로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했다.
● 일본과 끊으면 다른나라 군사정보도 단절?
우리 정부는 일본을 포함 미국, 독일 등 주요 33개국, 국제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양자간 정보보호협정이기에 일본과 협정이 끊기더라도, 핵심 그룹인 미국, NATO 등과 군사 안보상황에 대응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정부는 2016년 이전까지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로 군사상 대응을 해왔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협정은 오늘 바로 종료되나?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지소미아는 1년 마다 협정을 갱신하고, 협정 종료 90일 전에 종료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청와대는 올해 통지 기한인 8월 24일을 이틀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실제 종료 시점은 통지 기한으로부터 90일 뒤인 2019년 11월 23일 이다.
● 미국의 亞 영향력 정말 축소되나
미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 보다 강경 했다.
동맹국에게 좀처럼 쓰지 않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일 갈등은 단순한 두 나라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 뉴욕타임즈는 "이번 한국의 결정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줄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한일 경제전쟁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운 소식이다.
한국 정부가 꺼낸 예상 외의 히든 카드 '지소미아 종료', 과연 한일 관계를 되돌릴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지피지기(知彼知己)는 글로벌 경제 전쟁터의 복잡한 현상들을 '적과 나'의 입장에서 깊게 분석하고 쉽게 전달해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기 넘치는 영상 콘텐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