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다음 달 시행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후 한 달
우리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본격적으로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지 한달 여 만에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붙게 됐는데요, 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日 외무성 "한국측 내용 확인 후 대응"
사토 마사히로 日 외무 부대신
"日 수출관리 대항조치...WTO 위반"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국측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 후 대응하겠다며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WTO 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대신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포스팅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생각하는 만큼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비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사실상의 보복조치"
NHK "일본에 즉각적인 타격 없어"
일본 언론들은 보복 조치라며 신속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이 그룹A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NHK 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과 일본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번 조치가 일본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도통신은 일본 내 기업들의 타격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라는 거대 고객을 잃은 일본 IT 부품과 원자재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YT "韓-日 오래된 냉전 끝날 기미 없어"
"美 개입 적은 상황에서 양국 해결책 모색 어려워"
여기에 그 동안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던 미국 외신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과 일본, 오래된 냉전이 끝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번 맞대응에 대해서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선언할 때 부터 예상된 결과였다고 봤는데요, 양국 피해가 뚜렷하지만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개입이 적은 상황에서 자력으로 두 나라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고 봤는데요, 양국간 혐오 시위가 불거지는 가운데 민심을 잡기에도 늦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CNN "한-일 IT 리더 분쟁...기술 생태계 교란"
로이터 "中 등 아시아 국가 반사이익 전망"
여기에 CNN 비즈니스에서도 한국이 맞대응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글로벌 IT 산업의 리더인 두 나라의 분쟁이 고조되면서 이미 기술 생태계가 혼란스러워 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 산업에서 한국 제품의 중요성이 작은 점을 감안했을 떄 이는 상징적인 조치일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반도체 소재 수출이 제한됐을 때 한국이 느꼈던 긴박함은 일본에서는 만들어지기 힘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도 두 나라가 외교와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보도했는데요, 과거 역사 문제문부터 시작된 갈등이 경제로까지 번졌다며, 양국 모두 피해를 감안하고 감정적인 싸움을 지속하려 한다며 이로인해 중국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NBC "아시아 증시, 관망세 지속"
잭 챔버 ANZ 리서치 전문가
"무역 갈등, 아시아 전반 뒤덮어"
이렇게 한일간 갈등이 재점화 되면서, 아시아 증시 지속적인 관망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ANZ 리서치의 잭 챔버 전문가는 무역 갈등이 아시아 전반을 뒤덮고 있다고 봤는데요, 한일과 미중 등 갈등 협상 추이에 따라 증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예정된 미중 협상까지 난항이 예고됐고, 한국도 일본에 맞대응을 시사하면서 아시아 증시 뚜렷한 돌파구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