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과 세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핵심품목 100개에 대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절차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싱크>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은 6조 원을 풀어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물론 연구개발과 수입처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보증 기간 만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 역시 피해 기업들에 최대 연 1.2%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는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 만기연장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정책금융기관에 준하여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싱크>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또 피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해, 경영 안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