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현재 민자시장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자시장의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며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협은 "최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변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18일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정성호·박명재의원 주최)'에서는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건협은 "이를 적극 반영해 건의내용에 담았다"고 밝혔다.
건협의 정책제안 내용은 ▲민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운영기간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등이다.
건협은 "민자시장이 과거처럼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다"라며 "정부가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