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마찰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발표한지도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 한국 영토를 침공한데 이어 북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 지위에서 한국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시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퍼펙트 스톰이 닥친 우리 경제, 잘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퍼펙트 스톰, 누리엘 루비니 교수 ‘첫 사용’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닥치는 현상을 의미
-마치 맞춘 듯 러시아?중국?일본 ‘영토 침공’
-北 미사일 발사 후 김정은, 연일 남한 비난
-日 보복 속 트럼프, 韓 WTO개도국 지위 박탈
-경기 침체 등 대내적으로도 현안 수북이 쌓여
Q. 남한을 둘러싼 4국의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금융위기 후 지정학적 위험 평가비중 ‘하락’
-무디스 등 3대 평가사, 북한발 리스크 우려
-경상수지 흑자 축소, 완충능력 종전과 달라
-거시경제 위험 증가, 평가사 성장률 2% 내외
-대표기업 신용등급도 줄줄이 떨어질 가능성
-퍼펙트 스톰→실물경기 충격→신용등급 하향
Q. 한 줄기 희망을 기대를 걸었던 WTO 이사회에서 오히려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7월 1일, 하반기 첫날 對韓 수출통제 조치 발표
-7월 24일,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방침 발표
-WTO 일반 이사회, 접점 찾지 못하고 더욱 악화
-트럼프 중재 역할, 사실상 ‘무간섭 원칙’ 천명
-8월 15일, 시행령 고쳐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예상
-양국 불매운동,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어
Q. 한일 경제보복 맞대결로 뒷전으로 물러났던 미중 간 무역협상도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5월 11일, 고조됐던 타결 불발 이후 보복관세
-G20 日 회의 직전 미중 정상회담 후 ‘휴지기’
-내일부터 다음 달 3일, 中서 미중 고위급 회담
-국제사회, ‘타결 모색’보다 ‘회담 재개’에 의미
-시진핑, 3월 전인대부터 ‘no deal’ 전제로 대응
-트럼프, 2020 대선 ‘제2의 October Surprise’ 카드
Q. 가장 새로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WTO 개도국 특혜에서 박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트럼프, 플로리다 출정식 이후 대선에 초점
-불리한 여론조사 만회, ‘지지층 다지기’ 시작
-저소득 백인층 의식, 불법이민 퇴출 속도 내
-농민층 의식, 교역국 상대 수출 확대에 주력
-中 농산물 수입 확대, WTO 개도국 지위 박탈
-호혜주의, 한국 등도 WTO 개도국 지위 제외
Q.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WTO 개도국 지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WTO, 자유무역 통해 세계 경제 발전 목표
-8차례 걸친 GATT 회담 통해 1994년 출발
-반덤핑 관세 등 국가 간 무역장벽 철폐 노력
-자유무역 폐단, 회원국 간 ‘양극화 현상’ 심화
-민감한 농업 분야 등 유치산업 보호 필요성
-WTO-DDA, 개도국 지위 부여 놓고 협상 난항
Q. 한국의 경제위상이 어떤 상황이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해 개도국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트럼프, 개도국 지위 박탈 4가지 요건 제시
-OECD와 G20회원국·고소득국·무역비중 0.5%
-한국, OECD 29번째 회원국이자 G20 창립 멤버
-1인당 소득 3만달러대 진입, 세계 무역 1.2%
-4가지 기준 모두 충족, 트럼프가 韓 지목 이유
-WTO-DDA 개도국 지위, 韓 정부의 노력 때문
Q. WTO DDA의 개도국 지위로 한국이 그동안 누려온 혜택을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혜택이 없어지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韓, 품목별로 다르지만 농업 분야 경쟁력 낮아
-쌀농사, 질적으로 우수하나 가격 경쟁력 열위
-정치적으로도 농업 분야, 매우 민감 ‘보호 필요’
-개도국 지위 활용, 쌀 513% 비롯 고관세 부과
-농업 경쟁력 제고, 매년 1조 4900억원 보조금
-WTO-DDA 협상 10년 중단, 상당기간 거쳐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