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경제통상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영향 등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 간사 등 의회인사 외에도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 전미제조업협회 등 업계,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싱크탱크, 통상전문가, 외교정책전문가 등 20여명의 경제통상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접촉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 측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업계는 일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하기 시작했고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동 조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해 일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무장관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향후 대응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대화노력을 이어나가고, 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를 계기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