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음 달 말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놓습니다.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른바 '갭 투자' 피해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장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이자가 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신규 대출에 해당되는 탓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 보다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 모기지를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과 실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대환 시 LTV는 70%, DTI는 60%로, 기존 정책 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안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미리 축소할 기회입니다. 적절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없어 대환이 힘들다는 지적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른바 '갭 투자' 집주인들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가구, 빌라 세입자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세입자가 고위험 주택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