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돼도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종 청사로 이전해도 '혁신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세종 청사로 이전한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 정부 조직개편과 2018년 1월 개정·시행된 '행정복합도시법'에 근거한 조치다.
유 장관은 출범 2년을 돌아보며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 초기에 시너지를 못 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 역할을 Δ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 Δ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 Δ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ICT 등 3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 상용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SW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2018년 7월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 제도를 특성에 맞게 개선한 부분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열고,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비를 작년 1조4,200억원에서 올해 1조7,1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가계의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장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기후변화 대응·안전 대한민국 실현 등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