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H기업의 정 대표는 5년 전 개인적으로 가업 승계를 진행하여 막대한 세금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에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W기업의 최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경남 구미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W기업의 윤 대표는 2년 전부터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표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이익금을 환원하고 출구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고자 차등배당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 가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당 정책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업 가치의 안정과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서 가업 승계 시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기업 가치와 주가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식가치를 낮추고 증여세를 절감하여 기업의 손실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 매입 인수대금으로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일정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는 재산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주식가치와 부동산 가치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개 비상장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가족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 동안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즉 주식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낮출 경우, 평가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엔티스(NTIS)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 변동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대표들은 비상장주식의 이동 시 주의점과 손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상장주식 이동의 목적을 뚜렷하게 정해야 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시가 평가가 2017년 4월부터 순자산가치의 70%에서 2018년 4월부터 80%로 조정되는 등 주가 관리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기에 철저한 이동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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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 정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