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6일) 일본 측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 관련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안한)1+1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1+1은 일본측이 수용한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일본 반응이 없으니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3국 중재위 제안은 수용불가 입장이냐'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0일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1+1'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당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한국의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날 우리 정부는 무응답할 거냐, 아니면 수용불가 입장을 일본 측에 답을 줄거냐'고 묻자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본 측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무응답'으로 대신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본은 수출규제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먼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겸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한다는 건데 공포 21일 뒤인 8월말 쯤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전략물자로 규정한 1,100여개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당청연석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