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을 기해 한일 경제보복 조치 맞대결이 더욱 더 악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미 확정된 190개 품목에 이어 앞으로 일본의 수출통제 품목이 11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지난 주말을 기해 더욱 더 악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주말 상황을 요약해 주시지요.
-한일 실무급 회담, 기존 팽팽한 입장만 확인
-회의 장소, 기물 정리와 명패 없어 ‘이례적’
-일본 참석자, 화이트리스트에서 韓 제외 통보
-한국 참석자, ‘철회 요청’ or ‘문제 제기’ 논쟁
-김현종 귀국, 美 중재자 역할에 미온적 입장
Q. 말씀하신 내용 중 우리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日, 우호국가에 화이트리스트 부여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 승인 간소화
-미국·독일·프랑스 등 모든 민주국가 허용
-韓, 화이트리스트서 제외→8월 중순 후 적용
-전략물자 수출에 관해 ‘적대국’이란 의미
-韓의 모든 전략물자 수출, 개별 허가 받아야
Q.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미국 방문 후 귀국을 했죠. 그 내용도 정리해주시지요.
-한일 경제보복, 美와 트럼프의 중재역할 부상
-韓, 김현종 청와대 차장을 중심으로 미국 급파
-日, 기존에 구축한 美 관계 바탕 차분한 대응
-트럼프, 文 대통령보다 아베 총리와 더욱 친밀
-美, 트럼프 의지 반영 ‘事不關己 高高掛起’
Q.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온 지도 2주가 넘었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갈수록 꼬여 가는 것입니까?
-한일 관계, ‘日 지배’와 ‘북한 관계’라는 특수성
-합의 어려운 만큼 임의 합의, ‘지키는 게’ 원칙
-文 정부 적폐청산, 국제 합의 사항에 적용 배제
-사후보다 사전 대응, 상처 나면 아물기 힘들어
-‘본질 접근’보다 강경 대응 급선회 ‘화(禍)’를 키워
Q. 미중 무역마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경우 세계가치사슬은 더욱 빨리 붕괴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GVC, 세계가치사슬 ‘기업 내’와 ‘기업 간’ 무역
-한국, D램 반도체 70% 낸드플래시 메모리 50%
-日 경제보복→韓 반도체 차질→美?中?日도 타격
-애플·화웨이·HP·소니·파나소딕 등도 우려
-GVC 붕괴→세계교역증가 둔화→세계경기 부진
-韓과 같은 수출 지향-대외 의존국일수록 ‘충격’
Q. 말씀대로 세계가치사슬이 붕괴돼 세계교역이 위축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한일 경제보복 장기화, 성장률 하향 ‘불가피’
-모건스탠리, 올해와 내년 성장률 1%대 하향
-S&P도 2.4%, 한일 관계 등 감안 1%대 예고
-무디스, 가장 먼저 2.1%로 전망, 조만간 하향
-성장률 1%대, GDP 갭 1%p 이상 ‘디플레 갭’
-한은 금리인하, 저울질보다 ‘조기 단행’ 유리
Q. 우리 성장률이 급락한다면 한국 간판기업의 신용등급도 무더기로 강등 당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韓 간판기업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기
-작년 하반기 현대차 그룹 계열사 ‘부정적’
-연초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부정적’
-3월, LG화학·SK계열사도 ‘부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미개선시 6개월 후 등급 하향
-日과의 경제보복,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경고
Q. 한국 간판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Boiled frog syndrome
-반대로 무조건 강경 대응, 국제적으로 ‘고립’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책, 일본과 입장차 조정
-‘적폐청산’, 국익 관점에서 사안별로 우선 순위
-남북 관계에 치중된 국정운용, 균형감 찾아야
-마스터플랜, 우왕좌왕식 대응 對日 협상력 저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