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는 '생활SOC'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활SOC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건설 전문가들은 '생황 SOC' 범위가 좁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생활 SOC'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안전시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상하수도 같은 기초인프라 시설과,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안전 시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올해 하반기 '생활SOC' 사업에 2조9천억 원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전문가들은 생활SOC의 대상이 좁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SOC투자는 도로와 지하철인데, 지금의 생활SOC 개념으로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
"생활SOC에서는 도로와 지하철은 생활SOC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인프라 시설의 폭을 넓혀서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인터뷰]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SOC 개념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 생활SOC는 SOC가 아닙니다. SOC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SOC 투자를 늘려야 할 것 같고."
또,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으로 SOC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도로와 공항, 철도 등 SOC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만큼 필수적인 생산요소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주현 / 대한건설협회 회장
"(SOC 예산이) 작년에 비해 8천억 원 정도 증액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제고·노후 인프라 개선 등을 감안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GDP의 2.52% 이상을 SOC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SOC 총 투자비율은 2.08%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