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28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를 이어간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49%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3.49%는 올해 인상률과 동일한 수치로 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인상안이다.
그러나 이 날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측은 지난 13년간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결정 시기를 늦추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입자 단체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은 반대한다"며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었다.
다만,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말 내년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사협회의 요양급여비용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확정됐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