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기반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앞으로 4년간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중대형 사회간접시설(SOC)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시설물을 종합 관리하는 관리체계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며 오늘(1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KT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노후된 기반시설에 의한 사고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추진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가 통합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노후 기반시설 전담조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SOC의 경우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시설 비율이 저수지의 경우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댐(45%)과 철도(37%), 항만(23%)도 노후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하시설물은 중대형 SOC에 비해 노후화 비율을 낮지만, 송유관과 통신구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비율이 90%를 웃돌았습니다.
'노후 기반시설 전담조직 태스크포스(TF)'는 먼저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하시설물을 긴급보수하고 내년까지 보수, 보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는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도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 등급을 부여하고, 30년 이상된 노후 관로는 성능개선과 교체를 진행합니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SOC와 방재시설은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조직도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기반시설 총조사를 통해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점검·보수 이력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투자가 국민의 안전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