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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에 이어 국가채무 논쟁 빚내서 더 쓰자' vs '아니다 부채위기 온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5-21 08:13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채무를 GDP대비 꼭 40%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서도 국가채무 논쟁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열렸던 IMF와 세계은행 춘계 총회에서도 이 주제를 갖고 치열했던 논쟁이 있었는데요. 당시 내용을 상기시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국가채무 논쟁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내부에서도 국가채무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국가채무 논쟁, 정권 교체될 때마다 ‘단골 메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40% 룰’ 놓고 논쟁
-당시 당 대표였던 文 대통령, ‘40% 룰’ 돌파 비판
-최근 ‘40% 룰’의 고수 근거 뭐냐 놓고 논쟁, 재점화
-국가채무 놓고 ‘위기 온다’ vs ‘아니다, 더 쓰자’ 논쟁
Q. 우리 국가채무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제 비교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지요.
-국가채무, 포함 기관과 채무에 따라 ‘세 가지’
-협의, 중앙과 지방정부 현시성 채무→40%
-광의, 협의 채무+공기업 현시성 채무→70%
-최광의, 광의+준정부 현시와 묵시 채무→140%
-국제비교는 협의의 개념, 재정이 건전한 국가
-미국 ‘국가채무’ 중국 ‘기업부채’ 한국 ‘가계부채’
Q. 우리처럼 ‘빚내서 더 써라’, ‘아니다 부채 위기 온다’는 논쟁은 지난달 중순에 열렸던 IMF-WB 춘계 총회도 최대 안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기 극복, 초저금리에다 유동성 공급
-debt deflation syndrome, 세계 부채 급증
-세계 GDP의 225%, 2009년대비 12%p 증가
-각국 재정정책 의존, 부채 더욱 늘어날 듯
-부채 놓고 ‘위기 온다’ vs ‘더 써라’ 격론
-中 부채 함정 외교, 견제론 속에 대책 촉구
Q.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몇 차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IMF-WB총회에서도 부채위기를 우려하지 말고 더 쓰자는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 논리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주류 경제학자, 과다 국가부채의 위험성 경고
Q. 궁금한 것은 현대화폐론자의 주장이 소수 견해인데도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포퓰리스트 기승, MMT 주장에 공감
-트럼프 중간선거 교훈, 경기가 살아나야 ‘연임’
-파월 협조 난항, 경기회복 위해 재정지출 절실
-‘빚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트럼프 귀에 솔깃
-중국·일본·한국 등 적자 국채 발행 ‘경기 부양’
Q.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빚 갚지 말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지 않습니까
-Fed, 금리동결과 함께 0.5%p 인하 놓고 논쟁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기조 지속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한국 제외 신흥국, 금리동결 혹은 인하 재추진
Q.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부채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 부채비율 260%, 기업부채 과다 문제
-부채 위기론자, 중국 부채 ‘너무 많다’ 인식
-MMT, 책임지지 못하는 부채 위험성 경고
-중국 부채 함정 외교, MMT 학자가 더욱 반박
-MMT 주장,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시각
Q. 결론을 내려 보죠.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빚을 더 내서 써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재정, 양출제입(量出制入)…국가채무 존재
-국가채무 위험수준, 선진국 100% 신흥국 70%
-한국, 국제적으로 ‘재정 건전한 국가’ 분류
-재정 탄력적 운용, 호황기 ‘긴축’ 침체기 ‘팽창’
-침체기 재정지출, 경기부양효과 큰 항목 집중
-文 대통령, 올바른 지침→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내부에서도 국가채무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국가채무 논쟁, 정권 교체될 때마다 ‘단골 메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40% 룰’ 놓고 논쟁
-당시 당 대표였던 文 대통령, ‘40% 룰’ 돌파 비판
-최근 ‘40% 룰’의 고수 근거 뭐냐 놓고 논쟁, 재점화
-국가채무 놓고 ‘위기 온다’ vs ‘아니다, 더 쓰자’ 논쟁
Q. 우리 국가채무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제 비교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지요.
-국가채무, 포함 기관과 채무에 따라 ‘세 가지’
-협의, 중앙과 지방정부 현시성 채무→40%
-광의, 협의 채무+공기업 현시성 채무→70%
-최광의, 광의+준정부 현시와 묵시 채무→140%
-국제비교는 협의의 개념, 재정이 건전한 국가
-미국 ‘국가채무’ 중국 ‘기업부채’ 한국 ‘가계부채’
Q. 우리처럼 ‘빚내서 더 써라’, ‘아니다 부채 위기 온다’는 논쟁은 지난달 중순에 열렸던 IMF-WB 춘계 총회도 최대 안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기 극복, 초저금리에다 유동성 공급
-debt deflation syndrome, 세계 부채 급증
-세계 GDP의 225%, 2009년대비 12%p 증가
-각국 재정정책 의존, 부채 더욱 늘어날 듯
-부채 놓고 ‘위기 온다’ vs ‘더 써라’ 격론
-中 부채 함정 외교, 견제론 속에 대책 촉구
Q.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몇 차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IMF-WB총회에서도 부채위기를 우려하지 말고 더 쓰자는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 논리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주류 경제학자, 과다 국가부채의 위험성 경고
Q. 궁금한 것은 현대화폐론자의 주장이 소수 견해인데도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포퓰리스트 기승, MMT 주장에 공감
-트럼프 중간선거 교훈, 경기가 살아나야 ‘연임’
-파월 협조 난항, 경기회복 위해 재정지출 절실
-‘빚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트럼프 귀에 솔깃
-중국·일본·한국 등 적자 국채 발행 ‘경기 부양’
Q.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빚 갚지 말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지 않습니까
-Fed, 금리동결과 함께 0.5%p 인하 놓고 논쟁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기조 지속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한국 제외 신흥국, 금리동결 혹은 인하 재추진
Q.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부채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 부채비율 260%, 기업부채 과다 문제
-부채 위기론자, 중국 부채 ‘너무 많다’ 인식
-MMT, 책임지지 못하는 부채 위험성 경고
-중국 부채 함정 외교, MMT 학자가 더욱 반박
-MMT 주장,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시각
Q. 결론을 내려 보죠.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빚을 더 내서 써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재정, 양출제입(量出制入)…국가채무 존재
-국가채무 위험수준, 선진국 100% 신흥국 70%
-한국, 국제적으로 ‘재정 건전한 국가’ 분류
-재정 탄력적 운용, 호황기 ‘긴축’ 침체기 ‘팽창’
-침체기 재정지출, 경기부양효과 큰 항목 집중
-文 대통령, 올바른 지침→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