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농지, 점포도 역모기지 가능하게 할 것"

입력 2019-05-14 14:55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특별대담

<앵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한국경제TV에 출연해 국민들의 노후자산관리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뿐 아니라 역모기지 상품과 세제혜택상품 확대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국민들의 노후자산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택연금 외에 노후의 정기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연금상품을 만들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범위를 확대해 자산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운열 국회의원

"농민들에게 농토 농지, 전통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전통재래시장 점포 등 다양한 부동산도 연금상품으로 개발해서 그분들이 사업에서 얻는 소득 못지않게 이걸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다면 노후 자산관리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점 추진 사항인 자본시장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국내 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운열 국회의원

"공정과세 실현, 자금흐름의 정상화 차원에서 세제 전반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증권거래세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합산과세, 인별로 주식·채권·파생상품·펀드까지 합산과세 통해서 과세해야 하고, 어느 해는 이득, 어느 해는 손실을 봤다면 기간의 손실의 합산까지 종합적으로 세제를 선진화시켜보자는 취지다."

미국과 중국 등지의 혁신기업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소회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운열 국회의원

"중국은 왜 저렇게, 저게 가능할까? 중국은 공산당 일당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당의 지시만 있으면 일사분란하게…"

최운열 의원과의 특별 대담은 15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한국경제TV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에게 듣는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