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사회 범죄가 빈번해지자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경찰·소방 참여)·협력해 지역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의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