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조선 '불황 여파' …거제·통영·고성 등 산업위기지역 2년 더

입력 2019-04-23 10:38


-거제·통영·고성 등 5곳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군산 위기지역 유효…재취업·먹거리발굴 지원

-추경 적극 활용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지역경제 회복이 더디기만한 거제와 통영, 고성 등 5곳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GM과 현대중공업의 공장·조선소 폐쇄로 자립기반이 취약해진 군산까지 포함하면 모두 6곳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게 됩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역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당초 다음달 28일 1년 시효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전북 군산의 경우 지난해 4월 제도 도입 이후 첫번째 산업위기지역으로 2년간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장여부를 논의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따라 거제와 통영, 고성 등 5곳에 더해 군산까지 모두 6곳의 산업위기지역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최대 2년 범위내에서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정연장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연장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모와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군산도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