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IMF 지배구조, 신흥국 경제력 반영해야"

입력 2019-04-14 11: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금융기구(IMF) 지배구조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신흥국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열린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에 참석해 IMF 재원확충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며 "투표권이 낮은 저소득 국가도 IMF의 정책 결정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MFC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가 참석하는 회의로, 이번에는 G20 국가까지 포함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축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며 "IMF 회원국들이 출자하는 '쿼타(출자금)' 증액을 통한 재원확충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쿼타 증액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IMF가 회원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의 기한 연장 및 규모 확대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국제공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다자주의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공조를 통해 정치·경제적 하방리스크 대응, 세계경제 회복, 무역긴장 완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심화, 신기술 대두, 기후변화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IMFC는 본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경제 확장세는 지속하고 있으나 작년 지난 10월 예상한 것보다 느리며, 갑작스러운 금융 상황 긴축, 높은 부채 수준, 금융 취약성 증대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IMF 이사국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계 경제 확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완화하고 및 회복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필요시 성장세 강화를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 정책은 필요한 완충 여력을 재건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하고 성장 친화적이어야 하며 부채 지속가능성 보장, 경기순응성을 피하는 한편 수요 진작과 사회적 대상 보호 간 바람직한 조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