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10개 관계부처가 오늘(8일) 올리픽공원 K-아트홀에서 'KOREAN 5G Tech-Concert'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사·제조사 대표, 중소·벤처업계,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행사에서 '5G+ 전략'을 발표했고, 홀로그램, 증강현실(AR) 콘서트 등 대표적인 5G 서비스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5G+ 전략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5대 추진전략은 ▲ 공공 선도투자 ▲ 민간투자 확대 ▲ 제도 정비 ▲ 산업기반 조성 ▲ 해외진출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공공 선도투자를 위해 5대 핵심분야(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익 모델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서비스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망투자 세액공재를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3%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펀드를 조성해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까지 5G 장비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트'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도 정비는 주로 통신요금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선에서 5G 요금제를 출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B2B 분야에서도 유연한 요금제도가 안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기반 조성은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VR·AR과 5G·AI 기반 웨어러블 장치 등 차세대 디바이스 투자를 강화합니다.
또 이러한 기기에 기반한 문화콘텐츠를 제작을 지원해 한류콘텐츠 확산에도 기여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지원 분야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 콘텐츠 제작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 타겟시장에 상용화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 글로벌 5G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과 스마트공장 5G 융합서비스의 국제표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5G+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으로 5G 협력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